[수술대 오른 금융당국] (上) 정책-감독 분리에 소비자 보호 강화 방점…해체 기로 선 금융위

이해 상충 따른 정책·감독 부실 우려
정책 이관, 감독 세분화로 전문성 확보
(下) 역할 충돌 구조 문제 해결 VS 정책·감독 효율성 제고 '팽팽'

2008년 이후 17년간 유지되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가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핵심 공약에 포함됐던 금융당국 개편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됨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부처 개편과 관련해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만, 핵심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지적됐던 육성(정책)·감독·소비자 보호가 이해상충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 12대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는 현재 나오고 있는 금융부처 개편 시나리오를 살펴보고, 조직개편 장단점에 대한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등 새정부의 금융당국 개편안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기능을 담당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6일 출범했다. 금융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금융위원회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들이 포함되면서,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됐던 금융부처 조직개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부처 조직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 소비자 보호에서 발생하는 이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함을 내세우고 있다. 정책과 감독 기능이 혼재된 금융위원회, 감독집행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같이 하는 금융감독원이라는 구조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여러 금융당국 재편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 해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의 여러 기능을 이관·분할함으로써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과 감독의 분리, 전문성을 높이는 감독 분야의 세분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이유로 내세운 금융부처 개편안에서 금융위원회가 해체되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현재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을 실행하는 금감원 체제는 지난 2008년 도입됐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재정경제부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금감위의 금융감독 기능을 합쳐 금융위를 만들었고 금융감독 집행 업무를 금감원에 맡겼다.

금융산업 육성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 업무와 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감독이라는 상충된 업무를 금융위에서 총괄함에 따라 금융시장 발전과 금융안전성 관리, 소비자 보호 등 분야에서 부실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여기에 금융위 사무처와 금감원 두 기관이 감독 실무를 담당함에 따라 상호견제, 업무권한 쟁탈, 책임전가 등의 부작용도 존재했다.

이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부처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나왔었다. 하지만 정책과 감독을 딱 잘라 분리하기 어렵다는 여론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이 체제는 17년간 유지됐다.

이번 정부에서 금융부처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금융 공약 중 하나인 상황에서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위 해체론을 강력히 주장하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합류해서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금융위를 쪼개는 것이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부문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총괄토록 한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정책과 감독 기능이 완벽히 분리된다.

금융부처 개편과 관련해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금융위 해체는 공통적이다. 차이점은 감독 분야의 세밀화, 소비자 보호 부문 강화 등에서 나타난다. 실제 금융감독위원회와 별도인 자본시장위원회를 신설해 자본시장과 관련된 관리·감독을 총괄 시키거나,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해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시키는 방안들이 주목받고 있다.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정보와 권한이 분산된 현 구조는 책임소재만 불분명하게 만들고, 감독기능을 무력화 시킨다"며 "기능의 분리와 책임의 명확화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