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공의대?…제2의 의정갈등 ‘불씨’

이재명 “공공의료 강화…의료 불평등 해소”
국힘 “민간의료=돈벌이, 이분법적 인식”
의협 “해당 지역 의대 있어…현실성 따져야”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부호가 '공공의대' 설립을 언급했다. 의료기관과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진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과 의료계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제2의 의정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이 후보가 최근 공개한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17개 지역 공약에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병원 설립'을 대거 포함됐다. 특히 인천·전북·전남·경북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 후보는 공공·지역·필수의료 분야 의료 인력 양성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전남·전북에 공공의대를 1곳씩 세워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인천에는 의료 불균형과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겠다"며 "경북에는 일반 의대 1곳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공약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에 공공의대를 세우고 그곳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그 지역 중환자를 최종 치료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학생들의 학비 등을 지원하고, 학생이 의사 면허를 따면 해당 지역에서 10년 정도 의무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문수 대선캠프 마상혁 총괄단장은 "정치적 프레임이자 재탕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이 하면 착한 의료이고, 민간의료는 돈벌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의료정책은 실행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의대 설립에는 의대생·전공의를 교육할 교수와 이들이 진료할 병원 등 인프라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자칫 공연히 세금만 낭비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이 실제 가능한 대안인지 정책의 현실성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의대와 병원들이 있다"며 "이미 있는 의대들도 연구 등을 하는 기초 의학 교수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의대가 늘어나면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공약은 의정갈등 장기화에 이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더해진다.

의료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공공의대 공약이 의정갈등으로 번졌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 후보의 공약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자칫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