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규제혁신처' 신설…'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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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모든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을 약속드린다"며 "한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많은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지나갈 때 보면 상당히 자랑스럽고 뿌듯하다"며 "우리가 반도체 잘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AI(인공지능)시대 핵심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산업이 잘돼야만 우리 경제가 더 크게 돌아가고,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들도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규제개혁, 반특법 내놨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경쟁력은 R&D(연구개발)에서 나오고 핵심 엔지니어가 신제품에 대해 집중 투자하고 근무에 주력해야 하는데 '주52시간' 규제가 발목 잡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노동부장관할때 이 규제를 완화하는 고시했지만 상당히 행정적인 고시이기 때문에 입법보다는 불완전한 점이 많다"며 "반특법 통과시켜서 주요 요건도 강화하려 노력해야 하고 용수 전력, 교통인프라 등 반도체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규제혁신처를 신설해서 '자유경제 혁신기본법' 제정하고 신산업, 다른 나라에 없는 여러 규제 발목잡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단순한 대통령 한사람 뽑는 선거가 아닌 '진짜 경제'와 '가짜 경제', '유능한 경제'와 '선동 경제'의 대결이다. 국민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렸다"며 "새로 출범한 정권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 즉시 6월 4일부터 모든것이 바로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안 오는 이유 중 첫째가 사법리스크. 돈 벌려고 왔다가 감옥 가면 어떡하냐. 겁 나서 못 오겠다"라며 "잘되면 잘될 수록 국가로부터나 국민으로부터 박수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기업의)여러 사장 다 만났는데 다들 하는 말이 '대한민국에 더이상 투자 없다', '반도체 공장 더 지어서 어떻게 하겠냐'였다"며 "4년 이상 걸려서 계속 설득하고 땅을 싸게 드렸다. 당시 취득원가 1원도 남기지 않고 드렸다. 더이상 외국 안가도록 국내에서 충분히 사업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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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이인제 전 경기지사는 제가 정치 입문할 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악수하는 방법, 인사, 연설하는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가르쳐주신 분"이라며 "임 전 지사는 IMF 극복한 당시 재정부총리. IMF 극복의 주역이다. 손 전 경기지사는 저의 서울대 운동권 선배.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실력을 갖추고 계신다. 여러 가지로 제게 많이 가르쳐주시고, 지금도 도움 주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도 "훌륭한 선배님들 세 분과 후배인 남경필 전 경기지사. 모든 지사들이 다 '이건 아니다', '재판 5개나 받는 사람', '어디 나가면 총각이라고 하는 사람',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겠다. 싹 없애버리겠다' 이런 사람은 아니지 않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30만 평 조그마한 거 하나 손댔더니 (주변인이)줄줄이 죽어버렸다"며 "경기도 성남시 하나 조그마한 거 움직이는 데 이러면 대한민국 전체 온통 부패와 공무원직 다 자빠지고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냐"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리 해봤자 저 혼자 힘이 부족하니 선배 세 분 와주시고 한분은 지지도 해주는데. 지사님들 다 오신다 해도 다 소용없다"며 "여러분이 찍어주셔야 된다. 여러분이 찍어주셔야 대한민국 경제 살릴 수 있다. 여러분이 독재를 막고 민주주의 활짝 꽃피게 할 건 여러분의 한표밖에 없지않나"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