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중독 예방나섰지만…현실 곳곳 ‘사각지대’

향후 마약사범, 60만명 추정
의료진·민간 기관 지원 부족
“안전망 더 촘촘하게 개편해야”

경찰이 마약류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현장 곳곳에선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지원이 약해 마약 투약자 및 중독자들을 치료할 기관과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21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에 참가해 청소년들에게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린다. 이는 청소년들의 마약 노출과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10대 마약사범 수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551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234.9% 폭증했다.

성인 마약 중독은 더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마약류 투약자는 약 40만명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마약사범이 처음 1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2만명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암수 범죄율까지 고려하면 마약류 사용자는 향후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자들을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문제는 정작 현장에선 정부 지원 부족 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은 31곳에 불과하다. 성인 마약류 투약자 및 중독자들을 치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의정갈등 장기화 및 전문인력 양성 부족으로 마약을 치료할 의사를 구하는 것도 녹록치 않다.

올해 마약 중독 치료 예산이 증액됐지만, 치료보호기관 운영 지원 예산은 9억원에 그쳤다. 이밖에 우수 치료보호기관 지원 예산(3억원) 치료보호기관 환경 개선 예산(5억원)도 동결됐다. 마약 중독자 1인당 치료비가 약 900만원으로 알려져있지만, 이 예산안으로는 600만원에 불과하다.

재활기관 사정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2023년 3곳이던 중독재활센터를 지난해 17곳으로 늘렸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낮에만 운영하고 있어 마약 중독자들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고려해, 진료체계를 개편하고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기관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증가하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고, 이들을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