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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李 셀프면죄 5대 악법 강행… 민주주의 말할 자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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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5. 15. 17:51

김문수, 민주 '李 면소법' 등 직격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범죄행위
진보진영 독재 저지, 끝까지 투쟁"
김문수,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사법부 수호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앞에는 김 후보와 소속 의원 50여명이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했다. /송의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사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며 "사법부는 특정 정치세력의 하수인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대통령 이재명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재명 면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오로지 이 후보 한 사람을 위한 셀프 면죄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이는 절대불가침의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셀프 면죄 5대 악법부터 공포해서 자신의 범죄를 지울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라며 "2025년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와 우리 당은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날(14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을 취소한 것에 대해선 "제가 지방 일정을 3일 동안 계속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건 업무상으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저하고 상의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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