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또다시 혈세 투입…‘정부 의존형’ 위기관리의 한계

5년간 6조원 수혈에도 3년 연속 적자
출구전략 없는 반복 자본확충
자생력 갖춘 보증체계 재구축 시급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부가 또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현물 출자를 추진한다. 표면적으로는 안정화 조치로 보이지만, 심층적으로는 한국 공적금융의 '정부 의존형' 위기관리 패턴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보유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HUG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출자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최근 기획재정부와 5000억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물출자는 최근 5년간 이뤄진 6조원 규모 자본 수혈의 연장선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1조5000억원이 출자됐고, 지난해에는 4조원 규모의 도로공사 주식 현물출자가 이미 단행됐다. 그럼에도 HUG는 지난해 2조5198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적자 상태다.

금융권에선 반복되는 정부 출자가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모면하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규율과 자구노력을 약화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공적 기관 지원에 '구조조정 없는 지원 없다'는 원칙을 적용하지만, HUG에는 이런 원칙이 명확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보증 사고액이 크게 감소하고(전년 대비 69.1% 감소) 채권회수율이 34.6%로 개선됐지만, 이는 2023년 전세가율 기준을 낮춰 고위험 물건에 대한 보증을 줄인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HUG의 위기가 과거 부동산 정책과 전세제도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됐음에도, 그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이는 전형적인 '위험의 사회화, 이익의 개인화' 구조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정부의 반복적인 자본 확충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HUG가 언제, 어떻게 자체 수익구조를 회복하고 정부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단순한 '불 끄기'식 대응을 넘어 리스크 기반의 보증료 체계, 공적·민간 영역의 역할 분담, 투명한 성과 평가 시스템 등을 통해 자생력 있는 공적보증 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정책 전문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손실의 경우,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은 민간 사업자가 가져가고 실패에 따른 손실은 공적기관인 HUG가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이러한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자본을 투입해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