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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공단 등 산업현장과 농어촌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역할은 지대하다. 3D 업종을 비롯해 지식 노동자 범위까지 점유한 상황이고 그 범위와 숫자는 확대일로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대표적 사례지역인 전남의 경우 지난해 말 외국인 근로자 수가 5만7000명에 달해 최근 3년간 72%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다. 농업 부문 계절 근로자가 많은 강원 홍천군의 경우 면 단위에 수백 명이 입국, 소비 주체로 자리 잡고 있다. 지역 하나로마트에 별도의 외국인 근로자 코너가 생겨날 정도다. 서울 영등포나 경기 안산 등 대도시권 주변의 도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못지않게 지역권의 공단, 어업, 농업 부문에서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방적인 외국인 이민정책과 외국인을 우리 사회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할 국가적 노력이 지방소멸에 대응한 또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모델 구축이다. 대도시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문제는 나름의 해소 대안이 다양한 편이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권은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비전문 취업 외국인의 20%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거 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어촌이 대부분인 지방권의 비중은 이보다 월등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안전사고는 물론 근로의욕 저하, 지역사회와의 갈등 등을 유발, 사회문제화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화재 등으로 생명을 잃거나 지역주민과 잦은 마찰이 뉴스에 오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1년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 가설 건축물 숙소 고용 불허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업주들의 고민 역시 깊어지는 추세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지방권 주거모델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어촌의 빈집 활용은 빈집의 슬럼화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 규제로 합법화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주 근접, 양적 차원에서도 한계에 직면해 있다. 또 단기간 체류자인 계절형 농업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공급이 전남 등에서 일부 이뤄지고 있으나 자금난과 양적 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나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 곳당 1500만원 이내에서 빈집 및 부지확보, 개보수,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 등의 비용 보조 역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부담금 감당이 어려워 농가들이 포기하는 처지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농어촌 주거모델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공단을 비롯해 농촌, 어촌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컨테이너 등 모듈러 주택이나, 빈집, 모텔, 폐교의 리모델링, 기숙사 등의 다양한 개발의 유형을 효과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또 여기에는 지자체를 비롯해 기업,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협업을 통해 운영관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생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데 개방적인 싱가포르나 캐나다 등의 이민 및 외국인 근로자 규정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남의 지역특화형 비자발급과 연계한 3년 이상 장기체류자 주거모델 개발은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차원에서의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인구와 산업 미래를 지구적 차원에서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장용동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