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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李 파기환송심 연기에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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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5. 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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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선거 위한 최소한 조건 갖춰져"
이재명 대선 후보, 경청투어 임실시장 연설<YONHAP NO-370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6·3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다만 조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기일이 잡혀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주권 구현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려 한다는 논란 위에서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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