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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에 “李 재판 대선뒤로 미뤄라…불가 시 탄핵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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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5. 05. 11:55

'데드라인' 12일…"광란의 행진 막겠다"
이재명 후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한 조희대 대법원장<YONHAP NO-3764>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해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의 등록이 완료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속전속결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윤 본부장은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이라며 "12·3 친위 군사 쿠데타와 여론 쿠데타, 헌재 쿠데타, 그리고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와 김문수를 앞세워 극우 내란 정권을 연장하려는 정치 쿠데타에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사법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지고지성(至高至聖)의 숭고한 주권 행사의 장인데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의 이력에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민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인물로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사법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게도 경고한다. 헛된 망상을 버리고 즉시 선거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3 대선은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심판하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불의한 권력 집단에 의해 언제든 군사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3류 내란 위험국'으로 전락하느냐, 국민이 투표로 친위 군사 쿠데타부터 사법쿠데타까지 모든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K-이니셔티브를 통해 '1류 문화·민주주의·경제 강국'으로 올라서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윤 본부장은 "민주당은 IMF보다 더 한 경제 실패와 윤석열·김건희 공동 주술 정권의 처참한 실정으로 실의에 빠진 국민을 위로하고 '진짜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 그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문화, 경제, 외교, 국방, 안보, 과학, 의료, 복지, 제조, 첨단산업, 교육, 안전에 이르기까지 정책과 약속을 통해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실력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한 진보에서 상심한 보수까지 분열된 민심을 부지런히 통합할 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를 고쳐야 할지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겠다"며 "치열한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 국민을 믿고 6월 3일 이후 달라질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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