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韓 대행 향해 “선 넘어도 한 참 넘어…내란수괴 대행 자처”

"임명직 불과한 총리 헌법파괴 행위…제2의 쿠데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권한대행을 맡을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의사봉을 넘기고 있다. /연합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권한대행의 역할에 대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자신의 말을 싹 뒤집고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는 민주적 정당성이 대통령과 같지 않으므로 현상유지가 아닌 임명은 어렵다고 해석했다"며 "이번사태는 윤석열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직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한 대행의 이 법제처장 지명은 그 연장선에 있다. 이는 내란세력의 헌재 장악시도,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법제처장은 내란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라며 "헌법파괴 혐의 피의자를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한 대행은 내란수괴 대행을 자처하지 말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