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년연장 65세 상향 추진…‘정년 연장’ TF출범

올해 하반기 정년연장 법안 통과 목표
"저출생 고령화 문제·소득공백 상황…정년 연장 선택 아닌 필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 출범식에서 위원장을 맡은 소병훈 의원(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자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올 하반기 내 정년연장 법안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민주당 소속 의원과 청년·대학생위원회, 노사 대표 및 추천 전문가, 청년유니온 등으로 구성돼 정년연장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간사는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소 위원장은 "저출생 초고령화 여파로 노동력 부족은 사회문제"라며 "경제활동 할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조건에도 정년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정년연장은 시대적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2년 법정 정년 상향할 것으로 권고했다. 국회에는 공무원 법정 정년 65세로 상향하라는 국민 동의 청원 5만 명 넘어섰다"며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79%가 정년 65세 상향에 동의했고 특히 젊은 층 찬성이 높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과 관련해 여러 이해관계 얽혀 있어 노동계, 경영계 입장 그리고 경제 미칠 영향이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그 어떤 악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와 소득 공백 상황에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회 각계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출범했다"며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