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유혈사태 운운…사회적 갈등 극단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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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날 경우 나 의원은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떼법주의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과연 이런 나라에서 국가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 국민 충돌 유혈 사태까지 운운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노골적 협박이다. 근거 없는 선동으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헌재는 이 모든 상황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소추 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 인용 결정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 침해 가능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는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의 입법 과정 자체에 대한 심사, 이른바 절차 통제의 역할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절차적 과정에 심각한 헌법적 흠결은 없는지, 권력 분립을 침해하는 입법권의 남용은 아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볼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금의 탄핵 사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표면적으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남용해 밀어붙인 의회 폭로가 직접적인 원인의 시작"이라며 "근본적으로는 87년 헌법이 제왕적 의회,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의 충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민주당의 의도대로 헌재가 이 입법 폭주, 의회 독재에 면죄부를 준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민주당이 행정부의 통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로 빠져들고 말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헌재를 향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해달라"며 "그러나 그 양심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위한 뜨거운 책임감에 기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수용할 것이냐는 물음에 나 의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오늘 한 총리 말씀 나왔다"며 "이 대표처럼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의 '유혈사태' 언급에 대해서는 "매우 고약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일종의 유혈사태 선동. 헌재를 심각하게 압박하고 협박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