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벼 재배면적 감축 우수 지자체, 지원사업 우대”

1일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점검 회의 개최
올해 8만㏊ 감축 추진… 축구장 11.2만개 규모
"감축 실적 부진한 지자체는 정부 지원 배제"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일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전국 16개 시·도 농정국장을 비롯해 쌀 생산자단체, (사)한국RPC협회, 농협경제지주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축구장 약 11만2044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별로 목표 면적을 배분하고, 전략작물 재배 및 자율감축(휴경) 등 5가지 감축 유형도 설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각 지자제는 지역 여건에 맞게 감축 유형별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유형별 목표를 보면 지난달 7일 기준 전략작물 전환이 3만45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율감축 3만3065㏊ △타작물 재배 6514㏊ △농지 이용 다각화 4018㏊ △친환경 인증 18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도 개편할 계획이다.

식량·농촌개발 등 지원사업 25개에 대해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평가 지표로 추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곳은 우대하는 내용을 사업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도 벼 재배면적이 줄어들지 않으면 초과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쌀 산업은 소비가 생산보다 가파르게 감소하는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다. 평년작 기준 매년 20만톤(t) 이상 쌀이 초과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비축미·시장격리 등 정부 비축·매입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제한할 것"이라며 "필지 단위별로 구체적인 감축면적 확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과잉생산된 쌀을 총 120만t 매입했다. 관련 투입 예산은 2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