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관청 산림청 → 소방청 의견도 제시
산불 특성상 소방 공무원 안전 위협 가능성
전문가 "각 역할 재고해 협응 체제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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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 11곳에서 발생한 중·대형 산불이 모두 잡혔다. 산청과 의성에서 발발한 이번 산불은 전국의 산림과 거주지 등 4만8238여 ha를 재로 만들었다. 이는 서울 면적(6만520㏊)의 79.70%에 해당한다. 인명 피해도 75명(사망 30, 중상 9, 경상 36)에 달하는 최악의 참사였다.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의 특징은 '대형화·장기화'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오래 지속된 영향도 있지만, 산불 진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70%가 산지인 만큼 산불이 번지기 쉬운 환경이지만 산림청 소속 공중진화대는 100여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450여명으로 산지 규모에 비해 인원 수가 턱없이 모자라다. 이 외에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만여명이 있지만, 기간제·일용직 근로 형태로 운영되며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이라 산불 진화에 효과적이지 않다.
인력이 부족한 산림청 대신 산불 주관 관청을 소방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다만 이 경우 소방관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일반 건축물 화재 대응과 대형 산불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50년가량 산불을 다뤄온 산림청의 노하우를 단기간에 전수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냐는 것이다. 산림청은 1967년 산림국에서 '청'으로 승격될 때부터 산불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청 인력이 당장 산불 현장에 투입됐을 때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가를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며 "산지 지형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면 소방공무원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함 교수는 "현재 산불 현장에서 산림청과 소방청이 각각 지휘하고 있지만,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는 없다"며 "소방당국이 산불에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지, 산림청은 어떤 부분을 개선·보완할 것인지,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 협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