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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이재명 2심, 로또 재판…대법원 파기자판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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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3. 29. 18:14

"李 2심 판결, 좌파 사법카르텔 사법 집단 때문"
"野 한덕수 재탄핵, 무정부 상태·입법 쿠데타 하겠다는 것"
"野 줄탄핵 줄기각…이재명, 내란 국헌문란 수괴"
"李,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대표직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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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국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판결에 대해 "로또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추산 300만 명, 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였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4시께 연단에 올라 이 대표의 2심 무죄판결에 대해 "정말로 대한민국 사법사에 치욕의 판결을 내렸다"며 "어떻게 1심에서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로 판결날 수가 있나. 한 마디로 대한민국의 재판은 로또 재판이다. (재판을) 도박판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법원은 빨리 (이 대표의 재판을) 파기자판 해야 한다. 대법원 스스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며 "좌파 사법카르텔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 하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이 있다"며 "첫째 좌파 사법카르텔, 둘째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 셋째 종북 주사파 카르텔"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 할 경우 재탄핵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한 마디로 무정부 상태, 입법 쿠데타를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는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가 아니고 여야 합의가 된 후보자가 아니다. 마 후보자는 민주당이 낸 후보자다. 그래서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게 말이 되냐. 한 대행 그 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회의원들을 줄탄핵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줄탄핵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임기 말까지 무려 21차례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 직무 32개월 동안 무려 29차례 탄핵소추안 발의가 있었다"며 "묻지마 탄핵 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줄탄핵 줄기각. 민주당으로서 9전 9패인데 이게 바로 국헌문란 행위고 이게 바로 내란행위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이재명이야 말로 이런 내란의 국헌문란의 수괴아닌가.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8명을 향해선 "빨리 다음 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해라. 지금까지 신속심리 한다면서 대통령 변호인들이 요구하는 증인들을 무더기로 기각했다"며 "초시계로 시간까지 재고 변론기일 일방적으로 지정했다. 빨리 마치겠다고 이렇게 졸속 심속·심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 끌 문제가 아니다.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재판관의 직무유기"라며 "다음 주 초라도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하고 탄핵심판을 해야한다. 탄핵은 기각이다"라며 참석자들과 '탄핵 기각' 구호를 외쳤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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