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판사·특보, 고교·대학·사시 동기”

서정욱 변호사 '사전 교감' 주장
사실로 판명 땐 정치적 후폭풍
"대법관 8~9명, 유죄로 볼 것"

유튜브채널 '서정욱tv' 화면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가운데 물밑에서 사법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심을 맡은 정재오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법률 특보인 최기상 의원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주장이다. 사실로 판명 날 경우에는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표 판결 3일 전부터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문이 떠돌았다"며 "재판부 고참인 정재오 부장판사가 사석에서 '이재명 1심 판결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한 걸 들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대표의 법률 특보인 최기상 의원과 정 부장판사의 관계를 두고 "피보다 진한 물 같은 관계"라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와 최 의원은 같은 광주 살레시오고등학교 동문에다 서울대 경영학과 동기, 그리고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두 사람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것으로도 알려진다. 이러한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봤을 때 이 대표 판결에 대해 사전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항소심에서 무죄 받을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이어졌다. 서 변호사는 이 대표가 1심 선고 때와 달리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며 "너무 조용하다. 와, 이게 뭔가 믿는 게 있다 싶었다"라며 "개딸(이재명 강성지지층)들이 판사 탄핵이라든지 행위도 없었다"라고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도 점쳤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충분히 스스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됐는데, 이번에는 180도 정반대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동안 유튜브 등에서 이 대표가 무죄면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무너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서 변호사는 이어 "(2심 재판부가)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 표명이라고 한 것은 지엽적인 말장난"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용도부지가 한꺼번에 4단계나 오른 적이 없었다. 이 대표가 백현동 로비스트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국토부 핑계를 댄 것인데, 2심 판결문에는 김인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특히 대법원 구성을 들며 파기자판 또는 파기환송을 예상했다. 서 변호사는 "대법관 구성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중도보수로 많이 바뀌었다. 한 8~9명이 이 대표 유죄 쪽으로 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