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AI 신기술 접목해야”…기재부, 제도 정비

산업 발전 위해 민간위원 및 청년 의견 청취
서비스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개선
세제지원 가능 여부 보강해 이해 도울 것
숙박업 관리체계 정비 등 정책과제 구체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국내 서비스산업과 관련,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접목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중인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 관계부처 차관, 기재부 청년보좌역도 참석했다.

이날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과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 숙박업 제도개선 추진방향에 대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정부는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경제 전환 촉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을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중점 추진해 왔다.

정부는 먼저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서비스기업의 건의·애로사항을 반기별로 조사하고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를 확충하는 등 정책 추진기반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성장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접목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중인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신속 정비에 나선다.

이외에도 스마트화·규모화·표준화 등을 통해 저부가가치 업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자원 배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수출, 방한관광 지역 확산 등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시장 발전을 위해 소비자 만족도가 낮은 시장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시장구조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도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서비스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소통 확대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층 더 고도화된 정책 수립·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재부 청년보좌역은 "지난해 추진한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등 정책이 청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소비자 중심의 접근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 개선방안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 R&D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통해 신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서비스 R&D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서비스 R&D 가이드라인을 R&D 사업부처와 수요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R&D 사례와 세제지원 가능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서비스기업들의 R&D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만큼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차관은 "관계부처의 R&D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서비스 R&D 현장에 필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12월부터 여러 부처와 법률에 관리체계가 산재돼 있는 숙박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인 숙박업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다. 김 차관은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농어촌 민박 운영 관련 규제 완화 등에 필요한 법령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노력해야 한다"며 "숙박업 유형 및 관리체계 정비, 품질개선 지원 등을 위한 정책과제들도 계속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