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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스마트도시 지원”…국토부, ‘규제샌드박스’ 공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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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3.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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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스마트도시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공모 포스터./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작년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국토부는 올해 스마트도시의 분야 중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를 받는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7일부터 4월 24일까지다.

지난 2020년부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는 총 56건을 승인했다. 224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460억원의 매출 증가 등 참여기업 성장에 이바지했다.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절반이 넘게 집중되어 있다 보니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공모부터 신청 분야를 확대했다.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힌다. 이를 통해 해당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안을 접수받아 규제 신속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류도 간소화한다. 특히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는 적합한 지자체를 매칭해 실증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 공모를 받은 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9월말까지 진행한 뒤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업들의 규제문턱을 낮춰 스마트도시 분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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