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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거래 가격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위해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시장 교란행위와는 무관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난 20일 성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거래 과열 징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 효력 발생 전, 단기적 거래 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점검을 통해 시장의 이상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지난 22일까지 거래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 136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7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내역의 부합 여부를 정밀 조사할 예정이다.
시가 송파구 잠실동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현장 점검하면서 이른바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에선 갭투자 건을 확인하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에는 매물 50개 중 실제 입주가 10개, 나머지 40개가 갭투자 건이었는데, 확대 지정 발표 후에는 매도 입장에선 2~3일 안에 팔아야 하는 분위기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엘리트의 호가가 2억~3억원 정도 내렸다는 것이다.
점검 당시 폐문 등의 사유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추후 재방문 및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상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가령 가족관계 등 특수거래관계로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소명되지 않은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한편 투명한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