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 입은 황교안 전 총리…尹 탄핵심판 모의 헌법재판 열려

황교안 전 총리, 박주현·권오용 변호사 헌법 재판관 역할
황 전 총리 "헌재 재판 받으며 대한민국 법치 무너짐 느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코지모임공간 컨벤션 A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제로 한 모의 헌법재판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 단체들이 21일 '모의 헌법재판'을 열고 탄핵의 법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대학과 한국보수연합(K CPAC)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코지모임공간 컨벤션 A홀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모의 헌법재판을 열었다.

이날 모의재판에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장 대행을, 박주현·권오용 변호사 등 7명이 헌법재판관 역할을 맡았다. 또 탄핵을 반대하는 연세인·서울대 학생들 등이 국회 소추위원단(청구인 측)과 대통령 측 변호인단(피청구인 측)으로 나눠져 변론, 증인심문, 최종 의견진술 등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를 그대로 재현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축사에서 "최근 헌재에서 재판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다"며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모의재판이 아닌, 헌법과 정의를 되새기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참가 학생들이 준비한 대본을 살펴보니 실제 판사나 검사가 작성한 것처럼 쟁점 정리가 잘 돼 있었다"며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박주현 변호사도 "이 모의 재판은 한 대학생의 이메일에서 시작됐다"며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요청받고 이 학생들을 만나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그 열정에 희망을 보았다. 비록 모의 재판이지만 이 흐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시작"이라고 힘줘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자유대학 측은 "헌재의 역할은 단순한 법 해석이 아닌 헌법적 가치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라며 "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닌 정의의 수단임을 이번 재판을 통해 배웠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기 위해 자유대학과 한국보수연합(K CPAC)이 공동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모의 헌법재판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코지모임공간 컨벤션 A홀에서 열리고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