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위기… 尹·트럼프 통화, 협상력 보여줄 기회

트럼프 행정부 2기 통상·안보 압박 속
원자력·반도체 등 기술협력 차질 우려
"정치 불확실성 해소 尹복귀 절실한 때"

미국이 다음 달 민감국가 지정 발표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심리가 진행중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각하를 외치고 있다. /박성일 기자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이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번 '민감국가' 지정이 가져올 후폭풍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만약 이를 제때에 막지 못하면, 한미 협력은 물론이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과 한국의 독자핵무장 문제 등에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일부 보안시설 접근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당장 원자력 기술 협력과 방위산업은 물론, AI와 반도체 산업 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탄핵심판으로 직무정지가 됐을지라도, 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미국통인 한덕수 총리를 빨리 복귀시켜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성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미국이 우리를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당 세력에게 권력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라며 "만약 이번 탄핵사태로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반미·친중 종북 좌파 세력인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시 대한민국은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은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당장 미국 유학이나, 미국입국 비자도 통제받을 것이고, 미국과의 각종 첨단 기술협력은 꿈도 꿀 수 없게 된다"며 "관세폭탄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지금까지 피땀 흘려 일으켜 세운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의 간첩활동이 노골화되는 상황을 미국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 내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에서 중국을 배후로 하는 세력이 들어서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과의 카운터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발휘하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 내 보수권력이 집권을 놓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여권에서는 위기 속 대한민국 외교를 살리려면 미국통인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단 1시간 반의 결론으로 끝났다"면서 한 총리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한 총리의 직무가 조속히 복귀돼야 민감국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한미 관계의 발전과 동맹국가 간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지키는 길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반미·친중 종북좌파 세력의 정권 찬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복귀는 당연한 것이며,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추구하는 친중반미가 더 크게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