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 전역 ‘토허제’로 묶인다…전문가들 “오락가락 정책으로 혼선 우려”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책 일관성 의심 지속될 것…언제까지고 묶어둘 수 없어"
"시행일 직전까지 계약 취소 등 혼선 커질 것"
"차상급지 아파트값 상승 풍선 효과 우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지역./국토교통부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제)으로 확대·재지정한 것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면서 오히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역으로 토허제를 확대 지정키로 했다.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를 토허제 지정에서 해제한 지 불과 한 달만의 결정이다.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한 집값 반등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재지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토허제 지정 대상이 되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들은 앞으로 전용면적 6㎡형 이상이라면 모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실거주가 가능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이렇다 보니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오락가락 정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지금처럼 단기에 번복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까지 토허제를 재지정해 투기 수요 유입을 막더라도 언제까지고 묶어둘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이미 이들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진행하던 매도·매수자들은 3월 23일까지 거래 계약을 완료해야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일부 계약이 조기 체결되거나 반대로 거래 취소 등으로 인해 시장이 일시적으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역시 "규제 지역에서의 투자 제한이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를 유발하면서 강동·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의 서울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규제가 오는 24일부터 체결된 신규 매매 계약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해당 지역의 거래량 급증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진정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 경험을 볼 때 이런 정책이 나오면 급증했던 거래량이 다소 안정을 찾고 가팔랐던 가격 상승세도 꺾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