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연구시설 접근 차단 가능성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것이 예고되면서 한국 이공계 유학생들의 미국 내 연구시설 접근이 차단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 에너지부가 최근 발표한 '민감국가 통제 세부 지침'에 따라 한국 출신 이공계 유학생들의 미국 내 연구시설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미 과학기술 교류가 위축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미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 내 연구시설 접근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 민감국가 출신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연구자와 과학자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이 같은 시설 접근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 연구자들의 연구시설 접근을 제한하는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이 주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로 지정돼 있다. 대부분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다. 동맹국인 한국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민감국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상당한 '외교적 충격'이 있었지만, 이번 지침 공개로 실질적인 국가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아직 민감국가로 공식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핵심 기술과 국방 관련 연계 프로젝트 공동 연구나 기술 이전 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안을 두고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갔다고 생각하는 등 침소봉대하기보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선정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문 원장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공무원이나 연구인력 등을 합쳐서 연간 2000여 명이 미국 에너지부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일 평균으로 계산하면 꽤나 많은 인원이 미측과 교류해 왔다는 것"이라며 "추측이긴 하지만 이 인력 가운데 친북 성향이나 친중 성향의 인력이 미 에너지부를 방문한 사실이 적발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예상했다.
미 에너지부의 이번 조치로 한국 유학생들의 연구 기회도 대폭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내 주요 연구기관에서 과학 및 공학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 유학생과 연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부정적일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미국 대학의 한국인 연구원들은 향후 연구실 내부 지침이 강화되면 외국인 연구자들의 접근 제한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민감 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데 심각한 통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AI 기술 등 미국이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민감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 단절이 발생하면 그만큼 과학분야에서의 국가적 손실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분야를 전공 중인 A씨는 "졸업 전까지 미국 대학으로 넘어가 관련 공부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미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한국 출신 연구자들은 미국 내 연구시설 접근이 원천 차단될 수 있다. 민감국가 출신으로 분류되는 한국의 연구자와 과학자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이 같은 시설 접근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와 기술 유출 방지를 이유로 특정 국가 출신 연구자들의 연구시설 접근을 제한하는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이 주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로 지정돼 있다. 대부분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다. 동맹국인 한국이 이번 지침 개정으로 민감국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상당한 '외교적 충격'이 있었지만, 이번 지침 공개로 실질적인 국가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아직 민감국가로 공식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핵심 기술과 국방 관련 연계 프로젝트 공동 연구나 기술 이전 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 사안을 두고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갔다고 생각하는 등 침소봉대하기보다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선정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문 원장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공무원이나 연구인력 등을 합쳐서 연간 2000여 명이 미국 에너지부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일 평균으로 계산하면 꽤나 많은 인원이 미측과 교류해 왔다는 것"이라며 "추측이긴 하지만 이 인력 가운데 친북 성향이나 친중 성향의 인력이 미 에너지부를 방문한 사실이 적발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예상했다.
미 에너지부의 이번 조치로 한국 유학생들의 연구 기회도 대폭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내 주요 연구기관에서 과학 및 공학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 유학생과 연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부정적일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다.
미국 대학의 한국인 연구원들은 향후 연구실 내부 지침이 강화되면 외국인 연구자들의 접근 제한이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민감 기술 관련 연구에 참여하는 데 심각한 통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AI 기술 등 미국이 압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민감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 단절이 발생하면 그만큼 과학분야에서의 국가적 손실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분야를 전공 중인 A씨는 "졸업 전까지 미국 대학으로 넘어가 관련 공부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