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추경호 “헌재, 韓선고 지연…국정 발목 잡기”

"정상외교의 정상화를 위해 韓복귀 시급"
"헌재, 韓총리 탄핵선고 지연…'재판'아닌 '정치' 하고 있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저녁을 먹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 각하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대행의 직무복귀 시급성을 강조하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즉시 각하' 만이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달 19일 한 대행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지 벌써 한 달이 돼 간다"며 "단 한 차례 그것도 90분 만에 변론을 마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음에도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관세 전쟁 속 '정상외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늦게 변론을 마쳤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은 이미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되었다"며 "국정안정을 위해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한 대행 측의 의견서에도 헌재는 묵묵부답이다. 이 정도면 가히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헌재가 '재판'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이라며 "오죽하면 거대 야당은 줄 탄핵으로 국정에 훼방을 놓고, 헌재는 선고 지연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까지 나오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헌재가 정치적 셈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 시점을 저울질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즉시 각하'가 답"이라며 "이제라도 헌재는 법치와 국익 앞에 정도(正道)를 걷길 바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