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미국의 중국 봉쇄는 실패" 평가
반도체 등 일부 분야는 자급율 목표 미달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5년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 전환을 목표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49년에는 "세계 제조 강국의 선두 그룹에 들어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제1단계인 2025년까지 "세계 제조 강국의 대열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중점 강화 10개 분야와 23개 품목을 결정하고, 지원방안이 연이어 발표됐지만 트럼프 1기 정부 때 정책 철회를 요구받으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시 지도부는 첨단 기술을 포함한 '신질 생산력'의 강화를 제안하며 '중국 제조 2025'에 포함된 목표를 조용히 실현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대부분 분야에서 목표로 한 기술의 최첨단에 도달하거나 도달 중"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10개 주요 분야 중 4개 분야에서 '세계의 리더'로, 5개 분야는 ' 큰 진전을 이룬 선구자'로 분석됐다.
전기차(EV)는 배터리 기술에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BYD와 같은 기업들이 가격 경쟁과 고품질 차를 생산하고 있다. 조선업은 미국의 200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항공모함이나 액화 천연가스(LNG) 운반선도 건조할 수 있다고 했다.1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024년 기사에서 중국 제조 2025에서 설정한 약 260개의 목표를 검토한 결과 "목표의 86% 이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대중 관세나 제재는 중국 견제에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항공우주 분야는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에 착륙한 탐사선 등 거의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도 차단된 가운데, "자력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 효과를 봤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같이 설정한 목표에 미치지 못한 분야도 있다. 반도체 분야 '핵심 기초 부품' 등의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캐나다의 조사 회사인 테크인사이츠에 따르면 자급률은 2023년 기준으로 23%에 그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 최첨단 제품이나 제조 장비 수출 금지와 같은 미국의 대중 압박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