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역시, 中 국방비 7%대 증액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전망
그러나 美의 25% 수준에 불과
대만에는 상당한 압박 될 듯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이 4년 연속으로 국방 예산 증액 규모를 7%대로 유지하는 등 군사력 지속 증강 원칙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중 간 패권 경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중국의 핵탄두들. 미국을 위협할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으나 그래도 대단한 전력을 갖췄다고 해도 괜찮을 위용이 아닌가 보인다./환추스바오(環球時報).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5일 전언에 따르면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이날 막을 올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 3차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비 지출을 전년 대비 7.2% 늘린다고 밝혔다. 증액 규모가 지난해와 동일하다. 재작년에 이어 3년 연속 똑 같이 증액되는 셈이다. 2022년과 비교하면 0.1%P 늘어나게 된다.

중국의 국방비는 2013년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특히 '2027년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세운 2020년 이후부터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는 1조7800억 위안(元·356조 원)으로 팽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의 7200억 위안과 비교하면 1조 위안 이상이나 늘어나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맞설 수준의 군대를 구축하겠다는 시 주석의 목표 아래 핵무기 보유량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2030년까지 최소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미국의 3750개와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나나 그래도 대단한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향후 대단한 국방력을 갖출 것으로 보임에도 중국 내부에서는 국방 예산을 지금보다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예산이 전 세계 2위 규모이기는 하나 미국과 비교할 경우 격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도 올해 예산의 경우 미국의 약 4분의 1에 불과하다. 중국 내부의 국방 예산 대폭 증액 주장은 진짜 괜한 게 아니라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