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압수량 늘고 사범 줄고…특수본, 집중 단속 강화

마약 압수량 17.6% 증가, 마약사범 16.6% 감소
외국인 마약사범 2.6% 증가, 유통·우범시설 단속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해 마약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압수된 마약량이 지난해보다 17% 넘게 증가한 반면, 마약사범은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본은 17일 대검찰청에서 지난해 마약류 범죄 단속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특수본은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마약류 압수량이 1173kg으로 전년(998kg) 대비 17.6% 증가하고, 마약사범은 2만3022명으로 전년(2만7611명) 대비 16.6% 감소하는 등 마약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이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마약사범은 대부분 감소세를 보였다. 우선 밀수입 사범은 지속적 증가세에 있었으나, 해외 밀반입 단속 강화로 2023년도부터 감소 추세로 들어서기 시작한 뒤 지난해 1126명으로 전년(1235명) 대비 8.8% 감소했다. 마약류 매매사범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790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6593명으로 1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사범도 2023년 1만89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12.6% 감소한 9528명으로 줄었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역시 2023년 1477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지만, 온라인 집중 단속·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강화, 치료·재활 등 효과로 지난해 649명으로 감소해 56%가 줄어들었다.

다만 외국인 마약사범은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동남아시아 국적 근로자, 불법 체류자 등이 국제 우편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한 뒤 매매·투약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단속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총 3232명으로 전년(3151명) 대비 2.6% 늘어났다. 특히 지난 2월 신종 마약 원료를 베트남에서 밀반입 후 물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제조한 도미니카연방 국적 마약사범 1명과 한국인 2명을 경찰이 검거하는 등 최근 국내에서 마약류를 제조·유통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특수본은 실시간 국제 공조를 통해 긴밀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마약발송 현지에서 발송책을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마약 밀반입 원점을 타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파견 수사인력 협력 체제를 만들어 각 기관별 해외 파견 인력들을 한 팀으로 결성해 긴밀히 대처하기로 했다.

또 전국 17개 시·도가 운용 중인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활용해 마약류 우범시설(클럽, 유흥가 등)을 단속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장비 도입 등 단속 강화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최근 학원가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고, 집단 마약 투약 등 여전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며 "이번 특수본 회의에서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더욱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