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의 대행' 체제로 패싱 우려까지
전문가 "실무진 접촉해 소통채널 확보"
최 대행 "고위 실무급 협의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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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때는 열흘 걸렸는데…'대행의 대행' 패싱 우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현재 각국 정상이 관세폭탄을 피해기 위해 '국익외교전'을 펴는데 비해 한국은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 혼란으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 체제였지만, 취임 10일 만에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며 한미공조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엔 1기 때와 달리 야당의 줄탄핵으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뤄지면서 소통을 끈을 찾기 어려워진 상태라는 지적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과 관세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살펴보면, 관세 타깃을 발표한 뒤 정상끼리 직접 협상에 나서는 톱다운식 담판을 펴고 있다. '국가 정상만 상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감안하면 '대행의 대행'인 한국과는 협의 절차를 패싱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당장 통화 일정 자체를 잡는 것부터 쉽지 않다. 외교가 한 관계자는 "트럼프가 '데퓨티(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와 상대하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옆 나라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손을 맞잡고 협상하며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10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후 '관세 면제' 약속을 받았다.
◇트럼프 못 만나도 '간접채널' 가동해 "유대관계 총력"
문제는 우리 수출전선에 관세폭탄이 떨어질 초유의 상황인데도 정부가 "적극 대응 중"이란 입장 외에 현실적인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간접 채널'을 통해 목소리를 내며 대응하는 난맥상이 이어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계 투자은행 대표 등을 만나 국가신인도 사수 의지를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대행 체제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장관급과 고위 실무급에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트럼프 정부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대외 정책공간을 넓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면 우리 보다 먼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의 대응 조치를 참고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