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인기 평양침투’ 北 주장에 외교부 “ICAO 정치화 반대”

외교부 "북한,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지난 27일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분해해 비행조종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서해 백령도가 이륙 지점인 것을 확인했다며 비행경로 그래픽을 제시하고, 비행 주체가 한국군이라고 거듭 주장한 최종조사결과 발표 내용을 조선중앙통신이 지난해 10월 28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한국 무인기의 북한 비행경로 그래픽. /연합

외교부는 북한이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 취재진에게 "북한은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의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ICAO에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북한은 한국이 무인기를 보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해 왔다. 국방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카고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된 ICAO는 유엔 전문 기구다. 한국과 북한 모두 회원국이다. 시카고협약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과 관련한 일반적 규정을 담고 있다.

협약 제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조약을 맺은 나라가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최근 대응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북한이 남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당시 ICAO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제법적·외교적 사안을 종합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