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공무원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군’

'과밀수용'에 업무부담 가중돼
수면문제·번아웃·우울 등 취약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연합뉴스

법무부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등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가 심각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 19.6%가 1개 이상의 마음건강 요인에서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는 수면문제(8.61점), 번아웃(7.98점), 단절감(7.72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정신건강 위험군의 경우 알코올 중독(7.6%), 우울(6.3%)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나이대별로는 40대가 전반적인 마음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정신건강 위험군 분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는 오랜 근무경력으로 인한 외상후증후군 위험군 비율이 높게 나타나, 근무연차별로 차별화된 개입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직급·연령대 교정공무원 565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한 직무스트레스 요인 분석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직무스트레스 요인은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50.1%)', '수용자 인권을 우선하는 분위기(37.5%)', '폐쇄된 근무환경(28.0%)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에 104%였던 교정시설의 전체 수용률이 2024년에는 125.3%까지 늘어남에 따라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간 폭행 등 교정사고도 급증한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정공무원은 폐쇄된 공간에서 다양한 수용자를 관리하며, 수용자에 의한 폭언·폭행, 고소·고발 등으로 상당한 수준의 직무스트레스·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24시간 수용자와 밀착 근무해야 하는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회복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인력 증원 등 근무여건 개선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