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정치적 중립성은 법관 존재 기반”

공정성·중립성 흔들리면 외부세력 법원 흔들어
서부지법 난동, '폭동'으로…"가슴 무너져 내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송의주 기자

윤준 서울고법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이 35년 법관직을 마무리하며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의 존재 기반이자 존재 이유"라는 소감을 밝혔다.

윤 원장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세력은 그 틈을 타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는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최근 일어난 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를 언급하며 "급기야 최근에는 흥분한 폭도들이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는 일도 있었다. 제가 평생을 봉직해온 법원이 그런 참사를 당할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확고했더라면,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했다면 그런 일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성했다.

끝으로 윤 원장은 "법원이 세상의 변화에 눈감고 있으면 그 만큼 세상에 뒤처지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며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30년, 50년 후를 내다보고 우리의 재판절차, 심급구조, 인적자원의 배치, 민원시스템을 더욱 정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