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여명 신청한 가운데 '자발 퇴직 시행' 10일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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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메사추세츠 보스턴의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정부가 추진해온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 시행을 오는 10일까지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같은날 심리를 열어 해당 프로그램을 완전히 금지할지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 공무원 노조의 가처분 신청(TRO)에 따른 것이다.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트럼프 정부의 자발 퇴직 프로그램은 연방 공무원들이 퇴직할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올해 9월 말까지 임금 및 수당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군, 미 연방 우정국(USPS), 이민법 집행 및 국가안보 공무원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된다.
트럼프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200여만명 규모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5~10% 인력이 감축되면서 모두 1000억달러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퇴직 보상안은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며 거리 시위를 촉발했다. 공무원 노조와 민주당은 해당 조치가 법률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퇴직 보상안은 오는 9월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런 약속이 지켜질지 불투명하다. 연방 정부 예산은 오는 3월 1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며, 이후 급여가 계속 지급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이번 구조 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연방 공무원들의 인사 기록 및 급여 정보를 여러 기관에서 요청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를 비롯한 8명의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DOGE가 민감한 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퇴직 보상안을 둘러싼 합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날 현재까지 연방정부 공무원의 2.5%에 달하는 약 6만 명이 자발적 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