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發 ‘관세전쟁’ 발발…“반도체법 더 절실해”

역대 최대 대미 흑자에 ‘청구서 폭탄’ 우려
경제계, 반도체 특별법 등 입법지원 목소리
정부 “美소통 강화…가용수단 총동원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 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캐나다·멕시코를 표적 삼아 '관세전쟁'을 선포한데 이어 반도체와 철강 등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한국의 수출전선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낸 만큼 트럼프발(發) 관세폭탄 '투하지역'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당장 우리 주력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 등 정책·입법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갈취국가" 경고에 '청구서 폭탄' 우려 커져
3일 경제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각)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문별로는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철강·석유 등으로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한국 경제가 유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앤드루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ripped off) 당해 왔다"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역대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한국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갈취 국가'로 분류돼 추가 관세, 보조금 폐지 등 청구서 폭탄이 언제든 날아들 수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은 우리 경제의 젖줄인 반도체와 자동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556억9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였는데,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중심으로 연간 대미 수출액(1278억달러)이 10.5%나 증가한 영향이었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의 보편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이 8.4~14.0%(약 55억~9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 올해 국내총생산(GDP)도 약 0.1~0.2%포인트 낮아진다.

◇정치권 '부랴부랴' 입법지원…정부 "가용수단 총동원"
이에 정부와 정치권도 관세전쟁에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검토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식 경제 정책이 직접적으로 맞대응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영역'이라는 판단에 따라 우리 산업계가 버틸 수 있는 기초체력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산업 생태계보다 '노동계 표심' 관리에 역점을 뒀던 더불어민주당이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태세전환에 나서며 '반도체·에너지3법' 등 시급한 경제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이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긴급 테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날 수출기업인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미국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