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결정 미뤄 선진국과 기술격차 확대 우려"
국토부·과기부 이견으로 차량 통신방식 결정 지연
국토부·과기부 이견으로 차량 통신방식 결정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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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점검Ⅱ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자율주행 신기술 도입을 검토하면서 성능 비교시험 결과 등도 거치지 않고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결정을 미룸에 따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확대가 우려돼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완전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목표로 2021년까지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 통신방식을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 차이로 결정이 지연됐다.
이에 자율주행 관련 정부 추진과제 중 '차량 통신망 구축 분야' 감사를 중점으로 차량 통신방식 결정 지연 사유를 규명해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감사를 실시했다.
첫 째,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기반의 LTE 방식과 같은 새로운 차량 통신기술이 등장하자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신기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기존 기술인 와이파이 방식을 고수함에 따라 감사가 시작된 2023년 5월까지도 통신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됐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K) 등 전문기관이 참여한 공동작업반이 구성되도록 해 두 통신방식 간 비교실험을 진행했다. 비교시험 결과를 토대로 개최된 'C-ITS 단일 통신방식 결정 전문가위원회'는 LTE 방식을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단일 통신방식으로 선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해 LTE 방식을 단일 통신방식으로 결정하게 됐다.
감사원은 추후 자율주행 신기술 도입 여부 결정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객관적인 성능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통보했다.
둘 째, 교통량이 많은 차량 '혼잡상황'과 대형 차량 등의 장애물이 있는 '비가시 상황'에서 차량·차량과 인프라 간 정보제공을 위한 통신 지연이나 실패가 발생할 경우 자율주행의 안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에는 '혼잡상황'과 '비가시 상황'에서의 통신 성능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시험 기준과 방법이 없었다. 감사원은 미국 자동차 협회 등의 성능검증 시험 방법을 참고해 각 통신방식 별 혼잡과 비가시 상황에서의 성능을 비교·분석했다.
감사원은 이후 혼잡상황과 비가시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통신 성능을 검증하는 방법 등을 위해 관련 표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부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