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강제인치 시도 불발…인권침해 수사 논란

오후 3시 서울구치소 방문…尹 거부로 불발
공수처 재시도 방침…尹측 "수사 아닌 분풀이"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인치(구인)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금일 오후 피의자(윤 대통령)를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을 서울구치소로 보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거부하자 6시간 만인 오후 9시쯤 시도를 중지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재시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공수처가 있는 과천종합청사로 데려가더라도 실효적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 강제 구인 시에도 피의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진술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까닭에서다.

이에 공수처의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은 보여주기식 수사쇼에 불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할권 논란을 부른 체포영장 집행에도 윤 대통령을 상대로 별다른 수사 성과를 얻지 못하자 분풀기식 망신주기 수사에 나섰단 것이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 금지 조처도 내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행태라는 비판도 잇따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내란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수사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이나 법원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기소 전 보석' 신청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