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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앞두고 분주한 금융당국, 외국인 투심 회복으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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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01. 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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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가격 조절 기능 작동으로 신뢰도 제고 기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외국인 투심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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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다가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중앙점검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불법 방지를 위한 시스템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작년 대규모 무차입공매도가 적발돼 공매도가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재개 시 불법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공매도 금지 조치로 외국인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있었던 만큼, 시장에선 거래 재개 이후 이들의 국내 증시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가격 조절 기능이 다시 작동되면서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외국인들의 투심 회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을뿐더러 시장 투명성 제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 등이 수급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이날부터 실시한다. 공매도 거래법인은 등록번호 신청 시 법인뿐 아니라 독립거래단위별 계좌정보 등도 제출해야 하며, 이후 금감원은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뒤 등록번호를 발급해준다.

여기에 한국거래소는 연초 개발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등록번호를 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번호별로 집계한 다음, 거래정보를 취합하고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한다. 결국 공매도가 재개되는 3월 31일 전,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 공매도를 하도록 허용해 거래 투명성을 제고시키겠다는 목적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시스템 관리에 힘쓰는 건, 재작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던 주된 이유였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지난 2023년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공매도 사례를 적발하자, 곧 바로 그해 11월 5일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다. 당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 불법을 저지른 대상들을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매도 거래 재개 시점이 임박해지자, 시장에서도 수급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들의 투심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인데, 적절한 가격 형성을 돕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작동하면서 시장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시장 신뢰도 제고 등 거래가 허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고려해본다면 외국인 유입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며 "공매도 재개 외 글로벌 정세, 증시 가격 매력도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나아가 현재 국내 시장이 너무 저평가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대가 선반영돼 최근 증시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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