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향해 일제히 조여오는 수사당국…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출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도로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자들이 보낸 응원문구가 새겨진 화환이 세워져 있다. /박성일 기자

12·3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 중인 수사당국의 칼 끝이 일제히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요구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다. 대통령경호처 측은 압수수색 발표 전까지 사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실 내에 끝내 진입하진 못했다. 그동안 청와대를 비롯한 대통령 집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해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 역시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연풍문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임의제출 방식으로 검찰에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 특수단은 또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경찰이 스스로 최고 수뇌부 두 명의 신병을 동시에 확보한 초유의 일이다. 체포된 조·김 청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형법상 내란 등)를 받는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

검찰은 계엄의 주체인 군 당국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새벽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본격 조사에 돌입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자살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면서 검찰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날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특전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다. 방첩사령부 역시 전날에 이어 계속 압수수색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국회 질의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수사당국은 일단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강점을 살리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공수처의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 이첩 요구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이견을 보였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불출석 사유서에서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 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