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도민 안전 최우선, 신천지 아니어도 대관 취소는 당연”

"14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가 최우선 가치"
"안보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대관취소, 도는 관련 발생 손해 필요시 배상해야"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경기도의회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1410만의 도민 안전이 우선"이라고 전제하고 "안보 상황에 따른 행사 취소는 당연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보 상황에 따른 행사 취소는 모든 단체에 동일하다"고 밝혔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경기관광공사가 지난 달 29일 '평화·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 행사 취소와 관련, 취소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경기도가 지난 달 16일 대북전단 살포 및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파주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고, 이런 상황에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북측을 자극할 수 있는 행사가 참여자와 주변 지역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판단해 취소했다"고 답변했다.

경기관광공사 '평화누리 관리·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미 대관이 승인된 행사라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관승인 취소 및 시설사용을 중지 할 수 있다. 그런데 해당 행사에서 애드벌룬,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행사 참여자들의 안전과 파주와 주변 지역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규정에 따라 대관을 취소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황대호 위원장은 "종교 및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141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도의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본행사 전날 대관 승인을 취소해 손해를 발생시킨 부분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배상방법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