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높고 피해자 수 多
인구고령화로 고령운전자 증가 전망
인구고령화로 고령운전자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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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위험운전자 교통사고 추이 변화와 시사점' 리포트를 통해 "고위험운전자의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포트에서는 사고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 중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의 교통법규위반 중 음주운전 여부, 연령층 차이 등에 따른 교통사고 추이 변화가 있는지 살폈다.
우선 음주운전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10년 간 음주운전 경험률은 2012년 15.2%에서 2022년 3.3%로 감소했다.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13%에서 6.6%로 줄었다. 다만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을 보면 3회 이상 적발되는 비중이 2010년 14.6%에서 2023년 19.6%로 확대되는 등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천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부상자 및 사망자 수도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고 시 일반 교통사고 대비 사고 심도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한 이후 음주운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차량 몰수 및 압류,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 이외에도 차량 내 주류개방 금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차등화해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10년 동안 음주운전 3회 적발의 경우 평생 면허가 정지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천 연구위원은 "국내의 경우 최근 자동차 압수 및 몰수,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의 재발 방지 정책이 시행 또는 시행 예정으로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바, 새로 시행된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령변 사고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운전면허 소지자 100명당 사고 건수는 전 연령층에서 2019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별 사고건수를 살펴보면 20세 이하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세 이상이 0.9건으로 높았다. 이어 61~64세(0.76건), 51~60세(0.59건), 21~30세(0.48건) 등이었다.
천 연구위원은 사고 비중이 비교적 높은 고령층 운전자 비중이 인구고령화로 인해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에서는 고연령운전자와 관련 주기적 면허 갱신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는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문 제기 시 운전면허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제한적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서포트카 한정면허를 신설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 할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천 연구위원은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은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낮아지고 있으나,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고 건수 증가가 문제의 주요 원인임을 감안해 엄격한 정책보다는 포용적인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고위험 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 유인책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규정을 강화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대폭 높여 음주운전 빈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존 자동차보험의 특약 중 대중교통할인 특약, 비상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탑재된 차량에 대한 특약 할인율을 높여, 고령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더 안전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법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