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운명 좌우할 4·10 총선, 국민들이 깨어나야

4.10 총선,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 대 좌파 포퓰리즘 세력 간 대결
남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좌파 포퓰리즘으로 완전 몰락
대한민국과 국민의 번영을 위해 모두 투표장에 나가 현명하게 투표하자

◇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세력 대 좌파 포퓰리즘 세력 간 대결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세력과 좌파 포퓰리즘 세력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볼 수 있다. 어느 세력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릴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세력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어나가 세계 5대 강국 도약도 가능할 것이다. 반대로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 승리한다면, 대한민국은 좌파 포퓰리즘 때문에 몰락한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한민국이 5대 강대국이 될 때 고임금의 청년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서 청장년을 막론하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잘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제 국민들의 선택만 남았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깨닫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정 갈등, 각종 특검 논란 등 현재 거론되는 자잘한 현안들에 매몰되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때가 아니다. 더 멀리 크게 보고 어느 길을 가야할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 좌파 포퓰리즘으로 몰락한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역사

한 때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더 부유했던 아르헨티나는 페로니즘이라는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 정권을 잡고 난 후 국민들은 초(超)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로 추락하고 말았다. 또한 전 세계에서 석유매장량이 제일 많은 베네수엘라조차 석유회사를 국영화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21세기 사회주의'를 외친 세력이 집권했지만 결국 몰락의 길을 걸었다.

〈나라를 망친 아르헨티나의 좌파 포퓰리즘, 페로니즘〉

20세기 초 아르헨티나는 축구를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최고 수준의 1인당 GDP를 가진 세계 5위의 부자나라였다. 부자나라로 일하러 간 엄마를 찾아가는 소설 '엄마 찾아 삼만리'의 주인공이 찾아간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였다. 그러나 오늘날 아르헨티나는 잦은 국가파산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인플레이션이 100%를 넘는 초(超)인플레이션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런 초(超)인플레이션은 선거에서 표를 사기 위해 '돈 퍼주기 정책'을 제안한 좌파 포퓰리즘 세력이 국채를 마구 발행해 그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그 나라 중앙은행이 인수하면서 뭉칫돈이 시중에 풀려나가기 때문에 발생한다. 결국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당장 얻을 눈앞의 혜택에 눈이 멀어 좌파 '돈 퍼주기' 정책을 지지하는 바람에 고난의 길을 자초한 것이다.

〈세계최대 석유매장량 갖고도 '21세기 사회주의'로 망한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도 좌파 포퓰리즘으로 망한 대표적인 남미 국가다. 베네수엘라는 원유 매장량이 3,00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보다 10%나 많은 세계최대 석유매장량을 가진 나라로 어지간해서는 가난해지기 어려운 나라였다. 실제로 195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7,424달러로 세계 4위였던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다. 그러나 1999년 사회주의를 신봉한 좌파 차베스 정부가 집권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차베스 대통령은 민간 석유회사를 국유화하고 이로부터 나오는 소득을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으로 국민들에게 퍼주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서 집권을 계속했다. 뒤이은 마두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유가가 고공행진을 멈추자 뭉칫돈을 찍어냈다. 결과는 비참했다. 전시도 아니었지만 국민들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돈 가치가 없어져 생존조차 어려워진 국민들은 다른 나라로 탈출하거나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다.

◇ 좌파 포퓰리즘을 선택한 국민들도 책임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비참해진 것은 자업자득이다. 국민들이 좌파 포퓰리즘의 달콤한 선동에 넘어가서 그들에게 표를 주어 망국으로 가는 정책을 실천하게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에게 뿌려주겠다는 현금 살포를 두 팔 벌려 환영했다. 그들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최근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뒤늦은 후회를 하고 좌파 포퓰리즘을 정면 비판하고 시장경제 정책을 표방하는 후보를 이제야 지지하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한번 맛본 좌파 포퓰리즘의 덫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 4.10 총선에 등장한 남미형 좌파 포퓰리즘 바람

우리나라에도 남미형 좌파 포퓰리즘이 이미 등장했다. 경제성을 왜곡한 탈원전 정책, 4대강 보의 철거 등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했던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 부동산정책, 그리고 특히 나라빚이 쌓이는데도 정부 지출을 마구 늘려 409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발생시켜 결국 누적 국가부채를 1,000조원을 넘긴 게 바로 그런 사례들이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 정책들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정책들을 연상시키고 지금의 물가상승도 문 정부 때의 막대한 재정적자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지금의 총선에도 등장하고 있다. 대선 때는 기본소득, 기본대출과 같은 '돈 뿌리기' 정책이 나왔고 지난 연말 예산안 심사에서는 거대 야당이 소위 퍼주기 성격의 예산을 6조원 증액하기도 했다. 지금 총선에서도 1인당 '25만원'씩 주는 포퓰리즘 공약이 나와 있는 상태다.

최근 대선이나 총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아직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에서 실천됐던 이런 퍼주기 좌파 포퓰리즘 정책의 비참한 결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남미에서 나라를 망치게 했던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 계속 우리나라 선거에 등장할 수 있겠는가.

◇ 국가중대사는 뒷전인 채 사소한 문제만 부각되는 유세현장

4.10 총선은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세력 대 좌파 포퓰리즘 세력 간의 한판 승부다. 정권에 대한 중간심판이라든가, 전 호주대사의 출국금지와 관련된 공수처와의 갈등이라든가, 김 여사 특검이라든가, 의·정 대립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논란거리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중요한 대결의 의미에 비하면 사소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총선 유세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부각되고 보복과 응징의 목소리가 난무할 뿐, 정작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이러한 중요한 문제들은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유세 현장의 현실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서 국민들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제대로 보고 듣고 깨달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 남미처럼 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투표하자

"잘살아보세"를 외친 자립과 자조의 정신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그런 정신을 잃어버리고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국민들처럼 좌파 포퓰리즘이 내세우는 달콤한 현금 지원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들처럼 몰락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망하게 할 세력,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체제 부정 세력, 범죄 혐의자 집단 등이 총선을 통해 국회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면,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피땀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후세대에 물려주려면, 우리 국민 모두 반드시 투표장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계속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