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필수의료 보상 ‘수가 제도’ 전면 손질

행위별 수가 기본 '행위별 가격' 등 재조정
개편 주기 2년 단축 후 연 단위 상시 조정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원 이상 투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정부 대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 위해 현행 수가(酬價·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 수가제도는 모든 개별 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그간 수가제도는 의료행위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로 운용돼 왔다. 쉽게 말해 경증 환자를 많이 진료하면 더 많은 수가를 받게 되며,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정부는 이 같은 수가제도의 문제를 개편하기 위한 일환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 행위별 가격'을 뜻한다.

정부는 우선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상시가치 개편 주기는 5~7년으로 운용 중이다.

정부는 올해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 이후인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시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상대가치 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의 권한을 의사협회가 위임받았으나, 내부 조정에 실패하면서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다"며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7년으로 길어 그간 의료 환경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근거 중심으로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으로 삼을 패널 병원은 현행 100여개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한다.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 투입해 집중 보상한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할 구상이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며,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게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2주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