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지역거점병원 ‘빅5’ 수준 만든다…정부, 의료개혁 본격 추진

중대본 회의 '지역의료 강화 방안' 논의
'맞춤형 지역수가' 등 본격 의료개혁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 대응 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동시에 지역 거점병원을 서울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정부는 우수한 의료 인력을 지역에서 육성해 이 인력들이 계속해서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의료인프라 수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에서 열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의료 수요와 의료진 확보 가능성 등 의료 공급 요소를 지표화한 '의료 지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지도를 토대로 지역 상황에 맞춰 수가를 책정·지급해 지역별 격차를 줄인다. 다음 달부터 의료 지도 관련 연구를 본격 시작해 올 하반기부터 정책에 녹일 예정이다.

지역의료 인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2014년부터 이 기금을 운용 중인데, 총 1조6000억원을 지역의료 인력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올리고,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교육' 내용도 한층 강화한다.

이 외에도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과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이상 증원, 지역 거점병원 임상 및 연구·교육 역량 강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의 정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안에 법을 제·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속해 있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 등이 수술대에 오른다.

한편 정부는 확대한 의대 정원을 수도권 20%, 비수도권 80% 정도로 배분하는 작업을 이르면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