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정부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 3.2만”…“의대 증원 폭 결정 근거 명확”

정부, 증원 규모 변동없이 의료개혁 완수 강조
"비현실적 가정해도 2035년엔 의사 고령화 감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000명으로 정한 데 대해 "결정 근거가 명확하다"며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정부는 '증원 규모'가 협상테이블에 오를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재확인하며 "2035년에는 70세 이상 의사 수가 3만여 명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의료계는 정부가 그토록 여러 경로로 의견을 구했지만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며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대 정원으로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3만명을 배출하는데, 2035년엔 70세 이상 의사 수가 3만2000명에 달해 오히려 배출되는 의사보다 은퇴할 의사들이 더 많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며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는데,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며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타협이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누적돼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의료 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로, 또다시 적당히 넘길 수 없으며,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다 함께 이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 주장에 대해 "1년 늦추면 피해가 더 막심해질 것"이라며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증원 결정을) 1년 연기하자는 것은 의료 개혁을 1년 늦추자는 것"이라며 "그건 생각할 대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장 수석은 국민대표와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한 제안에 대해선 "의대 정원은 국가 전체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근거를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문제이지, 이걸 놓고 1000명 맞다, 500명 맞다, (이렇게)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의대 정원 조정의 몫은 정부의 권한이고, 의대 정원 규모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못박은 것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를 하느냐'는 질문엔 당초 예고한 대로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가져가기 위해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PA(진료지원) 간호사, 군의관·공보의를 비롯한 대체인력 보강, 병원별 환자 수요관리, 현장 의료진 '번아웃' 예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