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증원 조정 앞서 의료현장 복귀부터 하길

정부는 서울대 교수와 전·현직 의협 간부들이 단체행동을 확산하는 데 대해 원칙에 입각한 대응에 나서면서도 전공의들과 비공식 물밑대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이 오는 18일 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 12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전날인 11일 긴급총회를 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노환규 전 회장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산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에 따른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다른 한편 경찰은 12일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간부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전공의 간 11일 비공식 물밑대화를 나눈 사실이 공개됐다. 비공식이지만 정부와 의료인 간 협상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상황이고,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는 지금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화 움직임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와 전공의 간 대화통로가 마련됐다는 것은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의료대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에 적극 나서되 당초 정책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 의료인들도 환자들의 고통과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본연의 소명임을 명심하고 의대 증원의 필요성과 국민여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가 정부와 의료인 간 합리적 대안 마련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