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공의 무더기 고발 임박 ‘분산 수사’

경찰청장, 분산수사 지침 하달·점검
최대 수천명 동시 수사 대비 대책 강구
오는 12일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조사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기 전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단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무더기 고발이 초읽기에 들어서자 경찰이 구체적인 분산 수사 지침을 하달하며 본격적인 수사 채비에 돌입했다. 경찰은 지난 주에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이 참석한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공의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며 분산 수사 지침을 하달하고 관련 내용을 점검했다.

경찰은 정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해당 병원의 소재지별로 구분해 각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중한 전공의의 경우 각 시도경찰청이 맡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전공의 고발에 따라 최대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해 각 시도경찰청마다 수사 지연이 없도록 수사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라는 지침도 내려보냈다.

이에 각 시도경찰청은 광역수사단 또는 일선 경찰서 지능팀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대책을 강구 중이다. 경찰은 정부의 고발장 접수 시 통상적인 고발 사건보다 신속하게 피고발인의 출석을 요구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과 9일 보건복지부에 고발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차례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노 전 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을 공모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의대 증원을 발표한 순간부터 전공의들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을 정부가 미리 알고 있었다. 나를 비롯한 몇몇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치졸한 공작"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오는 12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시민단체가 '전공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의협과 비대위 관계자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한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이 이번주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통지서를 받은 전공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을 넘겨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면 직권으로 처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