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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항공사가 노선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점진적으로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한다. 현재 50개국에서 2030년 70개국으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건설은 올해 10월 완료한다. 인천공항 여객 1억명 시대를 열 수 있는 발편 마련을 목표로 대만, 홍콩 등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 연결성 개선도 지원한다.
독일·싱가포르와 등 세계적 수준의 항공기 개조·정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한다. 입주기업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인천공항에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인천공항 주변에 테마파트나 랜드마크 등 매력적 공항 조성을 위한 인프라 개발계획도 올해 연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양사간 중복노선(55개 중복)을 정비해 중남미 등 새로운 노선 운항을 확대하는 것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직항편이 부족한 지역도 원활한 환승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통합항공사와 외국항공사간 네트워크 연결을 강화한다.
또 양사 기업결합 후 소비자 항공권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해 통합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저비용항공사(LCC) 경쟁력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 국토부는 국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로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16개국 37개 노선에 국내 LCC 취항을 지원한다.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서도 LCC 운항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