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사업성 확보 지원 논의 위한 세미나

28일 LH 서울본부서 릴레이 정책 세미나 열어
두 번째 세미나, 내달 12일 개최 예정

1기 신도시 고양시 일산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사업 주체의 사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은 28일 오후 4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책을 돌아보고,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이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선 최병길 국토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 이윤홍 한양대 겸임교수,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정부 정책 △사업구조 △금융·세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최 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및 지원방안'을 주제로, 지난 12월 제정되어 올해 4월 시행할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 교수는 금융기관, 개발회사 등 풍부한 정비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특히 건설자재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리 등 현재 건설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김정주 실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를 소개했다. 재건축 사업성 확보를 위한 미래도시펀드의 지원대상 확대방안, 각종 부담금의 감면,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율 적용 및 공공기여방식 다양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택업계와 부동산신탁사 등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 정책이 신도시 정비에 미치는 영향,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신도시 정비에 있어 금융의 역할 및 금융구조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최 단장은 "정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과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과 시장의 바람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금융투자포럼을 비롯한 다양한 학술·실무단체, 주민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두 번째 정책세미나는 다음달 12일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및 광역교통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