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지수·ETF 개발에 세제 인센티브 도입…자발적 주주가치 제고

지수개발·ETF 상장 등 세부안 공개
강제성 없어 강력한 세제혜택 등 필요
경제부총리 "가이드라인 상반기 확정"

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안이 공개됐지만, 시장의 반응을 냉담했다. 외부자금 유치 방안으로 코리아밸류업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 당근을 제시했지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정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개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ETF 상장을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매년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 모법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지원의 혜택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정책 노력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더해진다면 지난 2021년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코스피 3300 포인트를 넘어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는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의 기대감이 큰 가운데 당장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77% 하락한 2647.08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정책에 실망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영향을 미쳤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상황임에도 기업가치 제고 방안 도입에 강제성이 없으며, 참여를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다.

이날 세미나의 패널 토론에서도 이 같은 시각은 드러났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사주·배당·투자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실질적이고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컨설팅·교육이 적절히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특정 기업의 PBR이 산업 평균보다 높다면 상속·증여세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