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TX·철도 지하화 등 ‘교통 3대 혁신’ 고삐 죈다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전략 점검
GTX 및 지방 광역급행철도 조속 추진 위한 업계 의견 수렴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전기버스 확충 등 교통망 개선
경부선 기흥~양재,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 지하화 예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D·E·F 통합 노선도./국토교통부

정부가 속도·주거환경·공간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에 고삐를 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을 꾀하고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과 철도 지하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조치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꼽은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은 △속도 혁신 : 수도권 GTX 본격화 및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 △주거환경 혁신 :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공간 혁신 : 철도·도로 지하화 등이다.

이날 회의는 이같은 혁신 전략의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단기계획 등을 집중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지난달 31일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한 데 이어 지난 16일에는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마쳤다. 23일에는 영업시운전을 진행했다. 다음달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같은 달 말에 차질 없이 개통한다는 방침이다.

B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지난 8일 통과했다. 내달 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돌입한다. 민자구간 역시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를 마친 이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시작한다.

C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기념식을 진행한 뒤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2기 GTX인 A·B·C노선 연장, D·E·F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A·C노선 연장을 위해 경기도와 충남도 등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B노선 연장을 위해서도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방자치단체·업계 설명회를 이달 말부터 오는 5월까지 진행한다. 지자체 의견 수렴이 끝나면 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선도사업격인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에 대한 민자적격성조사도 오는 4월 의뢰한다.

또 지난 15일 지방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어 지자체 설명회도 오는 4월 중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철도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이밖에도 △강원권 광역철도 용천~홍문 예타 착수 △울산권 태화강~송정 착공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김포시가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해소를 위해 도입한 8600번 버스./김포시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에도 힘쓴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6월까지 광역버스 4개 노선을 개통한다. 아울러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 중이다.

수도권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모두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한다는 게획이다. 이를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현장별 교통실태를 지역 주민 입장에서 매주 꼼꼼하게 점검 중이다.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순차투입 등도 일정에 맞춰 적극 추진한다. 총 7조2000억원 규모, 32개에 달하는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도 6월 중 확정한다.

반복적인 신도시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광역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LH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대광위 갈등조정 기능 강화, 광역교통개선대책 절차 간소화 등이다.

부산 철도 지하화 예시 조감도./국토교통부

전국 주요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3일과 16일 부산과 대전에서 각각 진행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관련 의지와 향후 일정을 설명한 바 있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완결성 높은 구간은 2025년 예고된 종합계획 반영 이전에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가능한 선도 사업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다음달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된 상태다.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적절히 구상 및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구축한다.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지하고속도로 분야에선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 예타를 진행 중이다. 예타 통과를 최우선 목적으로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를 다음달부터 월 1회 이상 운영한다.

또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관련 연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는 전국의 광역교통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교통정책"이라며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