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PF 경색 위기, 저축은행 사태보다 심각…다양한 대응책 필요”

'부동산PF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 발간
부동산PF 노출액 100조원→200조원 급증
유동성 지원장치·미분양 물량 해소 등 지원책 필요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전경./연합뉴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 위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PF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금의 부동산 PF 위기는 2010년대 초 발생한 건설사들의 대량 부실 및 그로 인한 저축은행들의 동반 부실사태와 비교해 발생원인과 구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하다는 게 건산연 설명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 부실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저축은행들이 연속해서 영업정지를 받으며 발생했다. 이후 5년간 저축은행 30여곳이 파산한 바 있다.

건산연은 저축은행 사태 발생 원인으로 부동산 규제 및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면서 PF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했던 건설사들이 대거 부실화하고 금융기관의 PF 회수가 곤란해진 점을 꼽았다.

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요인에 따라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PF 대출 상환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부실이 본격화하면서 금융기관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이 지금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큰 부동산PF 규모 △다양하면서 복잡한 부실위험의 파급경로 △손실흡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금융권과 중소건설사들에게 위험이 집중된 구조 △높아진 비용으로 인해 할인분양 등을 통해 미분양을 해소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금의 위기가 과거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PF의 총 규모는 100조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2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투자경로가 다양화하고 조달방식이 확대된 점도 위기 촉발요인에 대한 예상과 선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지적했다.

건산연은 향후 PF 부실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 가능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장치 마련 △미분양 물량의 해소 △통합 위기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정주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금의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회복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처리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에서 불안이 촉발되는 것을 얼마나 조기에 포착해 잘 대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위기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